28일 검찰이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3명을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인신구속을 무도하게 휘두른 검찰과 경찰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구속 집행은 피의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출석 불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제주경찰청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신성한 기본권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에 나선 것은 용서 받을 수 없을 국가의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변호인을 자처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국민적인 분노가 채 식지도 않았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진술을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는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무모함에 짝이 없다.
이번 체포집행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서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권은 끝나도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야만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철지난 이념도구를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올지 똑똑히 지켜보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