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춰라
결국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두고 고민하는 사이 오영훈 도지사가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하면서, 결국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의 토건 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책임회피 또는 도정 철학의 실종을 여과 없이 드러낸 셈이다.
2021년 2월, 당시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특위가 합의해 실시한 제2공항 공론형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 과반인 51.1%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다. 과반 이상의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당시 원희룡 도정도, 지금의 오영훈 도정도 도민의 의사를 승복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도민의 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에선 둘 모두 다르지 않다.
결국 오영훈 도지사가 숱하게 밝힌 대로, 오영훈 도정의 시간이 되었다. 도내 숙의절차는 도민 결정권 실현이라는 최선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도정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즉각 지정하여 제2공항 건설사업의 부적절한 입지타당성과 건설사업의 생태계 악영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를 재앙으로 이끄는 폭주 기관차다. 더 이상의 머뭇거림과 회피로 불러올 도민갈등은 오영훈 도정의 책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