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는 외면하고 부자감세에 몰두한 보수양당의 국회를 규탄한다

어제(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년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한 기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양당이 권력을 위해 막다른 정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합의한 것은 서민들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지 외면, 부자감세’였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지 못했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게다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확충 2,273억 원은 본회의에서 삭제되었다. 피해자들의 노력과 상임위의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을 가차 없이 잘라버린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다.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30%를 부과했지만, 이는 여전히 근로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이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5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20~25%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재벌 대주주와 최소 7억 원의 주식투자가 가능한 부자들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 형평성을 정면으로 후퇴시키는 명백한 부자감세다.

보수와 극우 양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결국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한다.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서민들, 11조 원 학자금 부채에 짓눌린 청년들,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들, 역대 최대 연체율을 기록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갔는가?

불안정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대된 복지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산업변화 등의 전환 속에서, 이제 복지국가는 진보 보수를 떠나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지향해야 할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정의당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필요한 합리적 증세와 공정 과세,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