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2 기자회견문]
춘천시는 편법적 레고랜드 상가 건축허가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강원도는 혈세낭비 주범 ‘중도개발공사’를 즉시 해체하라!
-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 사법기관은 김진태 지사의 배임혐의를 즉시 조사하라!
끝 모를 혈세낭비와 문화재 훼손을 반성하지 않고 궤변과 기만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중도 레고랜드 사태가 막다른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김진태 강원도정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자 처벌과 중도 매장문화재 문제해결, 선사유적 공원, 유물전시관 건립 약속 이행 등을 통해 하중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인내해 왔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김진태 도정은 전임 도정의 잘못을 밝혀내지도 못하였고, 레고랜드사태를 바로잡을 능력도 없었으며 미숙한 판단으로 레고랜드발 금융사태의 빌미를 제공하며 무능력을 증명했다.
김진태 도정의 무능함에 편승한 중도개발공사는 서민금융인 강원도내 15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64억원에 이르는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칫 서민금융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도개발공사가 갚아야 할 2050억원의 부채를 강원도가 대신 갚으며 저당 잡힌 토지를 돌려받자마자 또 다시 대출에 이용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사기성 단기 차입금을 통해 중도 상가부지를 계약한 루카제이디 장 모 일당의 편법 건축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
특혜 수의계약과 사기성 자금 모집으로 중도 상가부지를 계약한 루카제이디 장모 일당은 춘천시에 상가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도개발공사는 각종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돕기 위해 사실상의 공모를 자행하고 있다. 상가부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일당들이 2022년 춘천시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들은 중도 토지 신탁사인 신영부동산 신탁을 통해 2024년 초 또 다시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법적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상가부지 건축허가는 편법적일 수밖에 없다.
춘천시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모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궤변으로 이 일당들을 변호하며 이들이 분양대행을 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원부만 확인해도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이며 춘천시가 허가신청자 진술인을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범죄혐의 피의자를 참여시키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춘천시는 중도 상가 건축허가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인식해 편법적인 상가건축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혈세낭비 주범 중도개발공사를 즉시 해체하라!
중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하중도관광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레고랜드 개장으로 수익을 기대하였지만 파리만 날리는 레고랜드로는 더 이상 중도개발공사를 유지해봐야 도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중도개발공사를 해산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다.
중도개발공사는 800억원이 넘는 상가부지를 자본력이 전혀 증명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 수의 매각하며 잔금은 건축허가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매각한 중도 레고랜드 상가부지 계약의 불법 사기혐의가 제기되며 수십억대 이상 금액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건축허가가 나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 사법기관은 중도개발공사의 불·편법 수의계약에 의한 상가부지 매각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 금품이 제공되지는 않았는지, 매각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은 김진태 지사의 배임혐의를 즉시 조사하라!
김진태 지사는 2013년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환매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2022년말 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을 통해 조달한 2050억윈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레고랜드발 금융사태를 야기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2023년 1월 강원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중도개발 공사의 채무 2050억원 전액을 대신 갚았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협약에 따라 환매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김진태 지사는 부지매입을 진행해 현금으로 반환받겠다는 허황된 판단으로 환매를 이행하지 않으며 스스로 배임혐의를 제공했다.
김진태 도정의 환매 불이행으로 근저당이 모두 풀린 중도 매각가능부지 191,710㎡는 또 다시 중도개발공사의 차입금 조달에 사용되며 10년만에 근저당이 풀린 부지가 단 1년만에 다시 신탁되는 광역지자체의 재산관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인해 중도개발공사가 또 다시 364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하며 중도의 매각 가능 부지 전부를 정상적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1천억원 이상은 상환 받을 수 없을 것이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 1천억원이상을 낭비했다는 배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민에게 지원될 신협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갚기도 어려워지며 서민 금융사태가 우려된다.
중도개발공사는 서민금융을 위해 설립된 강원도내 15개 신용협동조합 으로부터 약 36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금액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맡긴 것으로 당연히 서민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자산이다. 그러나 364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이 중도개발공사에 대출되며 서민들은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부지매각도 원할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인 신협이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강원도 의회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감시기능도 하지 못하고 대안제시도 없으며, 시간 때우기식 의정활동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도민의 혈세탕진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하중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해봐야 강원도의 예산만 탕진 할 뿐이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음이 증명되었다. 문화재 훼손과 문화유적 멸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강원도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중도개발공사를 해체하고 청산절차를 밟는 것만이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며, 나머지 부지만이라도 도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만이 강원도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4년 6월 12일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
강원평화경제연구소·중도문화연대·정의당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