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원도의 특별교부금 차등배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도·시군 상생협력 지수평가제’를 시행하려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태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배분됐다. 현 도정에선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도정핵심 시책에 대하여 시·군이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를 판단해 올해 교부금 325억 중, 100억 원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 지수평가제는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고민을 잘 아는 기관은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다. 지수평가제가 시행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시급한 지역 현안, 주민의 요구가 아닌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우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도의 평가 잣대 앞에 시·군 간 경쟁이 과열되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일로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시·군간 재정 격차는 점점 벌어져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준다.

○ 공개된 지수평가 주요 항목에 ‘강원특별법 특례발굴 및 홍보’가 있다. 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중앙보다는 광역, 광역보다는 기초에 무게중심을 놓는 행정으로 주민자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보는 중앙정부의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도 모두 강원도가, 도지사가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적어도 ‘자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다룰 때는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 줄 세우기 지수평가제 철회하라!

2024년 5월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