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8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환경파괴! 사양산업! 강원도는 케이블카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강원도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도입될 모양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과 케이블카 6곳 설치수요가 있고, 도 차원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6곳은 강릉-평창, 주문진- 소돌 북강릉, 치악산, 삼척 대이리, 철원 금학산, 설악산 울산바위 지역이다. 김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8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강원도 산림파괴에 정부와 보수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이다. 양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했고, 결국 41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케이블카 사업이 윤석열정부의 환경부에서 작년 2월 통과되었다. 양당은 환영 일색의 메시지를 내었다. 올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케이블카 추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여 2차 때 다 담지 못했던 환경규제 해제 및 토건개발 근거조항을 대폭 집어넣을 계획이다.
○ 케이블카는 산림환경 파괴사업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심각한 식생파괴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사라지게 한다.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자 강원도와 보수양당은‘친환경 케이블카’로 열심히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반환경적 행동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가 한 대도 없다. 일본도 1990년대 이후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다.
○ 케이블카는 사양산업이다. 전국에 설치된 41개의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민간적자운영은 관리부실을 불러와 이용객들을 위험에 노출 시킨다. 지난 11년간(2011~2021년) 궤도시설 사고는 총 47건, 3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다쳤다. 또. 지자체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172억 원에 달하지만, 이 사업에 국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주민들은 양양군의 예산파탄을 걱정하며 주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발 뺀 정부와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만 읊어대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보수양당의 무책임함에 도민들만 고통당하고 있다. 강원도와 보수양당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낳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아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4년 5월 2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