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3/21)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 등 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예정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반대로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한 시감 만에 결열 되었다.

국민의 힘은 중대선거구제 방안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이후 여야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성과를 만들어왔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통합을 약속했고 다당제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라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양당은 더 나은 정치에 대한 제도개혁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우선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차기 여당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위해 나서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에서 절대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전당적 약속을 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정치개혁은 양극화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 03. 22.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윤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