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어느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성이 편의점에 낫을 들고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죄 협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낫을 들고 편의점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 가면 먹는 굶을 걱정은 안해도 되니 일부러 강도극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몇주 전 군대 가면 먹고 살 걱정 안해도 되어 대리입대를 한 사연도 접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전부터 거리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국민총생산량이 일본에 앞섰다고 정부 윤석열정권 옹호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국민소득은 늘었다는데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먹을 것 조차 없어 강도짓이라도 하고 군대를 두번이라도 갈 생각을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상위 소득 20%되는 사람들, 상위 10%, 5%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100조를 감세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54조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주택도시기금 예산 2조를 삭감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집없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입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 예산까지 알뜰하게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깍아주고 민생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주식투자자 상위 1%에만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폐지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시행도 못 하고 민주당 손으로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두 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조세정의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어떤 자식을 더 챙겨야겠습니까? 잘먹고 잘 사는 자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끼니 걱정하며 힘들게 사는 자식입니까? 당연히 어려운 자식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그리고 교육청이 누구를 더 살뜰히 보살펴야겠습니까? 어떨때는 교육가족이라며 노동자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면서 함께 살자는 이 처절한 외침에는 어찌 이렇게 비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가족 중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가족들을 살펴야 하는 게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지난주 천막 치실 때 어느 간부님의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급여를 인상할 수 없다”고 했다던 교육청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어찌 저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비정규직 차별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임금교섭과 임금체계협의를 책임감 갖고 임해주길 당부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모두 선생님입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가족을 차별하고 배제시킨다면 교육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아이들의 교육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12월 6일 총파업 응원하며대전시 교육청이 제대로 할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