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규탄, 민생 복지예산 확충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전시 행동 촉구 기자회견 (주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대전충청지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힘,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김윤기 민생특위 위원장 발언

"기득권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민주주의가 부자감세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심화입니다. 최근 글로벌 은행 U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상위 10%가 54%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위 1%가 24%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소득 격차도 매우 큽니다. 상위 0.1%는 한 달에 33억 원을 벌지만 하위 20%는 238만원, 그래서 무려 1400배가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금융과 부동산 등 핵심적인 자산에 과세를 강화하고 소유 제도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자살률, 노인 빈곤율, 그리고 20대 비경제인구의 확대, 자영업자의 몰락, 가계부채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싫어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없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성과가 제대로 확인된 바 없는 낙수경제에 근거해서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했던 재정균형, 균형재정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9월에 발표한 관리재정수지은 91조가 적자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이게 비단 숫자의 문제겠습니까? 11월 초에 장애인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다이인 행동을 했습니다. 4대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권리 등이었습니다. 기본권입니다. 활동 지원을 늘리는 것은 생명권입니다. 임대주택 예산도 연평균 26%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런 흐름에 민주당도 올라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이 출발입니다. 상시적으로 10억원 이상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의 1%, 약 15만명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도 말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종부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급진적인 정책으로 진보정당, 사회운동과 구별되지 않는 정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 구도를 정리하고 차기 대선 구도까지 정리해 놓으니까 이른바 중도층 확장 전략, 실제로는 반서민 우경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든 민주당이든 문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민주주의가 부자감세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그 자리에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