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 최저임금 인하? 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놓아라!"

-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2.1%, 시급 8,410원?! 사용자요구안 규탄! 최임투쟁 승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주최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11:00, 대전충남경총 앞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하소연이 엄살이 아닙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수입이 하루 아침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이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재난 시기일수록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사회도 경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셧다운을 겪었던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 11%에 합의한 이유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엉뚱한 영세자영업자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일자리정책으로 인한 과잉경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임대료, 약탈적인 프랜챠이즈 계약,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가 근본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나서 재난 시기 임대료 동결을 설득하고,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만 한번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각하는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핑계로 최저임금은 인하하자면서, 국가 지원받는기업조차 해고 중단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오래된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누가 양보하는게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합니까? 최저의 생존선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야 하고, 이미 수백배, 수천배의 임금과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재벌이 노동자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해 양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