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계획으로

이번주 출퇴근 도로가 한산해졌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를 실천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중교통이나 카풀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서 차량 2부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대전시와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최소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도 대책을 마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이처럼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포함한 대체 교통수단 제공 계획 등과 같은 대안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 홀로 노력한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극적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도 없다. 차량 2부제를 통해 바로 드러난 것은 대중교통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합리적인 노선과 정시성 확보를 목표로 대중교통체계를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0월3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탄소중립)를 제안하였다. 여러 정당 중에서 정의당이 먼저 시작했듯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시가 먼저 시작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3월에 종료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행동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다양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며, 대전시민들도 능동적인 기후위기 행동자가 될것으로 믿는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