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안전, 탄소중립 운운하면서 부산시원자력안전조례 개정 주장하는 박종철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공부부터 다시 하라!

 11월 2일(수)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철(기장군1) 시의원은 사실관계도 자기 말과도 대치되는 질문과 주장으로 ‘부산광역시원자력안전조례 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박 의원은 시민안전실 김경덕 안전실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전은 유럽에서 그린에너지로 판정났다, 고리 2호기 폐쇄는 시민안전과 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소중립을 위한 COP회의에서도 원자력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 억측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부산광역시원자력안전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 시의원이라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반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박 의원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이 있는 원자력안전조례 5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시킨 결정에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다수의 회원국에서 분류체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택소노미는 재생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자력과 가스 투자를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주한 EU대사 또한 원전은 한계가 많으며 윤석열 정부가 유럽연합의 결정을 일부만 가져갔다고 밝히고 있음을 박 의원은 다시 찾아보기 바란다. 셋째, 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COP26에서 원전 단체와 기업은 그린존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이 주장하는 안전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상위법이 무엇인지도 밝혀주기를 바란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하며, 더욱이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는 억지 주장을 시의회에서 계속하려면 공부라도 제대로 다시 하기를 촉구한다.

2. 정의당 부산, 오늘 저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정당연설회 개최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저녁 7시 부산진구 놀이마루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경찰청 녹취록 공개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고, 희생자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인재사고라고 판단하고 전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당연설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오늘 저녁 7시 서면 놀이마루 앞에서 당원과 시민이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의 파면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오늘 정당연설회와 함께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2년 11월 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