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 호화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9월 23일(금) 부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서면 놀이마루 부지에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의 교육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회와 지역 언론사까지도 명분도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9월 27일(화)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무책임한 사과답변 후에도 계속 교육청 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서울시교육청 청사 신축이전(지상 6층, 지하 3층)은 교육청 부지가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5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09년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 후 2016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총사업비는 1,247억 원에서 1,29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3월 착공해서 2024년 완성하는 계획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한 청사 신축이전임에도 2024년까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올해에도 제기되었다.

1,624억 원의 총사업비로 2017년 기본계획수립 후 2023년 이전 완료하는 경기도교육청 청사 신축이전(지상 18층, 지하 4층)은 서울시와 다르게 기금조성 없이 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기존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경기도 예산에 682억 원을 반영하고, 2022년에도 783억 원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1만 6천명 인건비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6천여 명, 학교 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 1만여 명의 인력으로 아이들 교육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육청사 신축이전 기본계획안에는 전체 사업비(추정액) 3,000억 원 규모의 교육청사 신축이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3배, 경기도교육청보다는 1.84배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신축이전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며, 서울, 경기도 교육청보다 호화 교육청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며 가안일 뿐이며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여론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에 정확한 재원조달 방안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교육청의 호화 교육청사 신축이전 계획이 누구를 위한 이전계획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사업비 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이전계획을 시의회와 논의나 협의도 없이 압수수색 다음날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령인원 감소로 인한 대학적정화 사업지원 확대로 광역시도 교육청 교부금 예산을 앞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으며, 부산광역시로부터의 지방교육세전입금 또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호화 교육청사 신축 이전 사업비를 교육청 자체제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교육사업에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시민의 혈세와 시재정부담을 전제로 하는 교육청 신축이전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