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행정통합 제안을 적극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결국 부울경특별연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9월 19일(월)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의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부울경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사실상 2018년부터 시작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박완수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거부한 것이다.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할 생각이며,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선 경남도의 부울경행정통합 제안은 이른바 부울경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연합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때 쏟아질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면피용 혹은 조삼모사와 같은 언어유희 수준의 말장난에 불가한 제안일 뿐이다. 행안부로부터 규약안까지 승인받아 지난 4월 공식 출범해서 내년 1월 공식사무를 시작하는 특별연합은 거부하면서, 더 어려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2026년에 행정통합을 하자는 말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부산시의 입장은 더 이해되지 않는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재임시절부터 지금까지 부울경의 미래와 생존이 부울경특별연합에 달려있으며, 부산의 사활을 걸고 초당적으로 부울경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남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이 아니라 경남도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와 부울경특별연합이 경남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없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그것이 부산시민에게 그동안 부울경메가시티를 강조하고 추진해온 부산시가 보여야 하는 책임 있는 자세이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여되는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정당의 색깔과 정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부산시와 정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반대와 부울경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0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