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입학정원 적정규모화 지원 결과에 나타난 부산지역 대학의 문제 부산시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9월 15일(목)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9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6,197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올해 1,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은 신라대, 부산외대, 인제대, 부경대, 동명대, 고신대 6개 대학이 전문대학은 부산여대, 부산경상대, 대동대 3개 대학이 지원받게 된다. 부·울·경 권역별로는 19개 대학이 지원받는 가운데 부산지역이 9개 대학으로 부·울·경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 금액순으로는 신라대가 59억 8천7백만 원, 부산외대 25억 1천9백만 원으로 일반대 상위 20위권 안에 있으며, 부산여대는 28억 3천2백만 원으로 전문대 지원대학에서 전체 1위, 부산경상대는 25억 5천1백만 원으로 3위에 있다.

심지어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도 18억 3천6백만 원 지원금을 받고, 1백 명 이상의 입학 정원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권역별, 지원 금액에서도 부산지역 대학의 입학정원 미충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일반대의 경우 6개 대학에서 1천1백 명 이상을 전문대 3개 대학에서 1천1백 명 이상을 2025년까지 감원하게 된다.

이번 교육부 입학정원 적정규모화 지원 현황에서 수도권의 감축 비중은 전체 16,197명의 12.1%인 1,953명밖에 되지 않으며,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학과 2만 명 확대 정책으로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대학 시대가 아닌 지방대학 소멸시대가 더 앞당겨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대학 소멸시대 현안문제를 대학자체의 입학정원 감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박형준 시장의 지산학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지방대학 소멸시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박형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9월 16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