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만5세 취학이 아니라 유아 무상의무교육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취임 34일, 만5세 취학 학제개편안 발표 10일 만에 네 줄짜리 사퇴의 변을 남기고 사퇴했다. 정의당은 8월 1일 중앙당 논평을 통해 만5세 취학 학제개편에 대해반대의 입장과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초등학교이전 유아교육 현실에 맞는 유아 무상의무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 방안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 추진을 통한 공공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5세 취학 학제개편 문제 물타기로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뒤집는 고교체제 개편론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우려가 현실이 된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 산업·건설현장에 폭염대책 없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어떻게 ‘산업재해 없는 부산’을 만들 것인가?

수도권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민은 한 달 넘게 폭염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기장군 건설현장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7~8월 폭염 속에서 많은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쓰러지고 있다.

노동현장 관리감독권은 지방고용노동청에 있으나, 올해 초 산업재해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박형준 시장은 큰 소리를 치며 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산업재해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부산시 산업재해예방팀의 활동은 없었다. 작업현장 폭염대책을 묻는 부산시당의 질문에 폭염은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7월29일 박형준 시장이 ‘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통해 밝힌 부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대응책에는 산업·건설 현장 노동자의 폭염대책은 없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에게 8월에도 계속될 폭염 속에 산업·건설 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 부산기상청이 작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폭염예보라도 각 사업장마다 공유하고 폭염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하고 휴식시간제라고 운영하는지 현장점검을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9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이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