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 입장을 묻는다.

6월 21일(화)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임명된 지 2주 만에 노동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근 후 취임식을 강행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부터 산업은행 직원들은 강력한 반대와 전임 회장마저 사퇴하면서까지 부산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지난 16일 박형준 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부산시의 입장이야 2009년부터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자기역할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책은행의 부산이전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더 문제이다.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따라서 입장이 이전반대와 이전추진 등 제각각인 가운데 6월 20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이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정의당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도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고자 한다.

2. 오늘 출범하는 ‘부산광역시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큽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재의요구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공기업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기재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등 수익성은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첫 신호탄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으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명분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직무 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시간 ·임금·고용 유연화를 시도한다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출범하는 부산시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큰 상황이다. 축하가 필요한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에 역할과 의미를 강조한 점에 대해 노동이사협의회 측에 양해를 구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