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임금 확대가 아닌 생활임금 조례개정 재의요구 하는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안’과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를 다시 봐야 할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의회가 3월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시의회가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은 작년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인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10명 중 3명이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급여상승분과 호봉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에 근거하여 생활임금의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다.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대 적용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부산시가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지금까지 17개 광역단체 어디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부산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는 부산시가 제의요구로 근거로 밝힌 ‘지방자치법’과 같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광역단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부산시가 ‘지방자치법 142조 3항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해 제의 요구한 것부터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확대 적용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시장에게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의요구를 철회하고,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대적용과 고용승계 과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사업’으로 밝혀진 ‘15분 도시 부산’의 실체는 결국 생활환경개선 사업이었나?

부산시는 지난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부산시와 구·군이 함께 그리는 ‘15분 도시 부산’이란 이름으로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박형준 시장 부임 이후 자신의 대표 정책사업으로 선전하고, 올해를 15분 도시 부산 조성원년으로 만들겠다면 시행하는 첫 대규모 예산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94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선정된 16개 사업(5개의 복합생활권 사업과 11개 근린생활권 조성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기존에 부산시와 구·군에서 진행하던 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15분 도시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작년부터 박형준 시장의 15분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제기를 계속해온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공모 사업발표에 매우 유감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박시장의 15분 도시는 고유명사처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대중교통계획’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등 거의 모든 부산시 관련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박 시장에게 15분 도시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세우고 관련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과 집행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6월 20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