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요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임에도 국민의힘·화주협의회 물류비 상승 부담가중은 몰염치한 주장이다.

어제(6월 7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제도를 보완해야 할 국회와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국회와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 마련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오전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되어 파업의 분위기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과 화주협의회는 안전운임제가 기업에 물류비 상승 부담을 가져왔으며, 이번 파업은 물류난을 가중시킨다며 예정대로 안전운임제 일몰과 파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화주협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인 물류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사를 전하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주장 또한 도를 넘어선 주장이다. 무역의 기초만 알아도 지금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해상운임 상승이지 국내운송비 부담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을 정부·여당과 언론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이 같은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며, 더 이상 화물노동자를 피눈물 나게 만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해법마련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정의당 부산시당 주간일정

2022년 6월 8일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