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 민주당은 차별과 혐오의 정당인가

황교안의 대변인인 줄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것은 심각한 인종차별적 주장이면서,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의 위반이자, ILO 협약 위반 사항이다. 백번양보해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에 대해 동조하고 심지어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인종차별적, 반노동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고, 최소한 동조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전재수,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인호 의원은 최저임금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재수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부정책수립과 당의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인종차별과 반노동적인 분위기를 더 부추겼다. 이 자리의 반인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동석한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서도 잘 드러났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한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 다음날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이럴진대, 자유한국당이라고 무슨 소리를 못하겠는가. 두 당은 비슷하다 못해 두 거대 양당은 한 몸이 아닌지 의심하게 했다. 두 정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노동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주민을 차별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는 가장 먼저 인종차별과 노동권 훼손을 담은 말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황교안은 어디가서 법무부 장관했다 말하지 말기 바란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참으로 부끄럽다.

2019.6.21.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