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드리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이동권의 질을 올려야한다.
-경제적 장벽 강화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요 억제하려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나드리콜은 대구시가 2009년부터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의 보완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다.
최근 대구시가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용요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에게 나드리콜은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운영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정대수인 218대를 확보하였고, 일 평균 운행률은 58%에 그쳐 이용자들의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32분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이 32분이고, 50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용자들의 경험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가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전원 확대로 운행률 개선과 같은 교통약자 이동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하기 보다 이용요금 인상과 대상자 기준 정비를 통해 관련 지출을 줄이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보행 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들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나드리콜의 요금인상이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불려지지만 나드리콜은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추가되는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대중교통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본적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공되는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당장 멈추라.
또한 나드리콜 운전원 확대로 현재 58%인 윤행률을 개선하라.
 

2024년 11월 1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