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하마 권은숙 활동가님의 발언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은숙 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특목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었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 등 주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목고 존치를 공식화하고 고교 서열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지역에 특목고/자사고를 골고루 배치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양육자의 입장으로, 입시경쟁으로 청소년시절을 불행하게 보냈던 입장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목고는 입시경쟁 과열 현상을 부추깁니다.
교육생태계에서 일반 고등학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둘째, 특목고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학교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큰 학교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기 쉽고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를 강화합니다.
2021년 서울대 합격자 중 특목고/영재학교/자사고 출신이 40%에 육박하며, 2023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수시 학생부 전형 합격자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중이 44.8%였습니다. 2023년 서울대 합격자 중 상위 20개 고교에 일반고는 하나도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현재의 과열된 교육열과 연관이 깊습니다.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더 밀려나게 됩니다.
유럽의 국가는 교육의 시장성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며 진로를 중심으로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대한민국과는 매우 대조됩니다.
학교는 사회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부한 교육적 경험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특목고는 설립 취지인 자율적 교육과정 실현보다 대학입시에서 선점 할 수 있는 목적의 학교입니다. 이 사실은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양육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학업 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갑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합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지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양육자도 너무나 힘듭니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야 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 과학고 추가 설립을 막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