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지난 일요일(11일) 낮 12시 경, 부천 여월동 소재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4공구의 지상과 지하 공사현장을 잇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던 철제계단 철거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씨가 2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43명에 달한다. 이 중 약 48%가 추락사였다고 한다. 이번 사고 역시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없어 벌어진 인재였다.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고 예방에 소홀하고, 원청 기업은 하청 업체에 사고 책임을 돌리는 지금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일당 8만원을 벌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구의역, 태안화력발전소, 파리바게트, 넷마블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위원회는 이번 사고에서 희생되신 노동자 A씨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와 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위원회는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10. 13.
정의당 부천시 갑·을·병·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