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선거제도 개혁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밀실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라!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밀실에서 야합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수많은 개혁 법안을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그런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이라며 비난하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자기 당의 당론인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정의당 등 야3당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만 밀실야합으로 합의하며 ‘더불어한국당’임을 선언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한 2019년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예산 등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지금도 연봉 1억 4천여만 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 인상안도 후퇴시키는 등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예산임이 확인되고 있다.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 정부임을 자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폐청산,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힘을 모았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호소를 외면한 채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오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끝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까지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연대, 적폐연대를 추구하며 ‘더불어한국당’의 길로 나간다면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예산안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식적 합의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적폐연대가 아닌 적폐청산, 정치개혁,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기 위한 촛불혁명 정신에 기반한 정의로운 연대를 통해 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횡포에 맞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