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로켓 발사 유감이다. 한반도 평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오전 9시 51분 경,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실용위성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보정의당은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유감을 표한다.
주권국으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단의 특성과 북한이 핵을 보유한 조건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합리적 해법 없이 북한은 독자행동에 나서고, 한미일 3국은 제재만을 논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그 해법은 이미 2000년에 북미 간 합의했듯이, 미국이 북한 위성을 대리 발사하고, 주권을 유예한 북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 평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키고, 본격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악용하여 색깔론의 구태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현명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12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