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의 생, 64년으로 끝내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조선총독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64년간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할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비판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독재를 휘둘러왔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64년으로 생을 끝내야 한다.
그것은 12월 19일 진보적 정권교체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2012년 12월 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