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한상대 사퇴 / 성폭력검사 영장기각 / 홍보버스 이용한 권영길 후보 지원유세 관련)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30일(금) 11:30, 국회 정론관

■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만시지탄이다

끈질기게 버티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안팎의 사퇴요구에 결국 굴복했다.

만시지탄이다.

권력의 수족이 되어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검찰의 수장이자, 부패검찰의 온상인 검찰수뇌부들 전원과 권재진 법무장관은 한상대 총장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또한, 진보정의당이 이미 요구했듯이 검찰사태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검찰의 든든한 배후가 되어 있는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성폭력 검사 영장 기각, 부패검찰의 꼼수로 의심된다

성폭력 검사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결국, 법원은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 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피해여성을 뇌물공여자로 모는 뇌물죄 적용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또다시 뇌물죄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기각을 예상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여성은 녹취록과 성폭력 상담기록을 통해 뇌물제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성폭력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뇌물죄를 고집했다. 성폭력범을 성립될 수 없는 뇌물죄로 바꿔 결국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꼼수에 의해 직권을 이용한 성폭력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성폭력 검사는 즉각 구속 수사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 진보정의당 지도부와 당원, 홍보버스 이용한 권영길 후보 주말집중 지원유세

진보정의당은 주말 동안 펼쳐지는 경남도지사 선거 권영길 야권단일후보 유세에 총력을 기울여 집중한다.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와 강동원 원내대표, 박원석.정진후 의원, 송재영.이정미.이홍우 최고위원, 유시민 전 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오늘(30일) 밤 자정 당직자 및 당원들과 함께 45인승 대형버스를 이용해 경남 창원으로 출발한다. 이 버스는 기존 선대위 체제를 ‘정권교체를 위한 투표율 80% 운동본부(약칭 정권교체운동본부)’로 전환함에 따라 전국순회를 위해 도입한 전면광고 홍보차량이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당 지도부와 전국 각지에서 오는 100여명의 당원은 내일(토) 아침 7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위치한 권영길 후보 선거사무소에 집결해 이후 창원과 김해 등에서 현지 유세단과 함께 집중유세를 펼친다. 이후 저녁에는 울산으로 이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철탑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투표일인 12월 19일 전까지 주말을 이용한 진보정의당의 권영길 후보 총력지원 유세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앞으로 세 차례 진행될 계획이다.

2012년 11월 3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