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후 브리핑 (현직검사 성추문/ 최태원 솜방망이 처벌/유통법 무산/ 박근혜 투표시간연장 불가)

일시: 2012년 1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ISD) 제기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자 보호 협정(BIT)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직면한 첫 투자자국가소송이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실상 산업자본이었다는 증거가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지배과정에서의 고배당, 주가조작 등으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이번 ISD 제기는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한국정부다.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방조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어떤 손해나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한국을 떠났고, 이제 오히려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론스타의 부정·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ISD 소송으로 인해, 한·미 FTA에 따른 ISD 소송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 된 만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현직 검사 성추문 관련

뇌물수수 검사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현직검사 성추문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기본적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상실한 막장검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형법상 간음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다.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이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 입장에서 검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 할 수 없는 변명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권력 남용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성추문 검사와 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깃털에 묻은 먼지를 터는 것으론 검찰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검찰이 최소한의 자정이라도 나서려면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권재진 장관 또한 검찰의 총체적 부정부패 발생에 대해 함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에 의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외부기관이 필요하다.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강력한 개혁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단지 추상적 의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검중수부 해체와 정치인,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은 핵심내용이 담겨야한다.

유력 대선후보 중 박근혜후보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지금처럼 부패하고 청와대의 말만 잘 듣는 검찰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입이 있다면 지금 검찰이 보이는 충격적 사건들에 대해 말을 하기 바란다.

■ 검찰, SK 최태원 회장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2일) 600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SK 최태원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대 8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저형량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특경법상 횡령의 9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범행가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사초기부터 최태원 회장을 엄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구형된 형량은 턱없이 낮다. 법원 선고시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검찰은 재벌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유전무죄의 암묵적 원칙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미 여·야 모두 경제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정의당은 여·야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무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안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가로막혀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키게 함으로써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입법을 기다리던 중소상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시장을 돌며 경제민주화와 대형마트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던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말이 거짓말 이였음이 확인되었다.

중소상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과연 앞으로 시장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박근혜후보가 앞으로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대표 해 당장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불가

박근혜 후보가 입을 열었다. 어제(22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표시간 연장 반대의 이유는 ‘야당의 정략적 접근’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 후보는 궁색하고, 억지스러운 반대 이유를 늘어놓기보다 투표율이 높이지면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시는 게 좋아 보일 듯 하다.

투표시간 연장에는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쁘게 일하는 국민들일수록 투표하기 어려우니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퇴근 후에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다고,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자 민주주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 비상이며 민주주의 파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무 준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불통의 시대’가 5년 더 연장될 것이다.

Again MB ?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2012년 11월 2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