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23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 국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은 어디쯤인가?

오늘 2015년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23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 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1981년 유엔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 하였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 라고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회에 우리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장애등급이 탈락되어 또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삶을 비관해 자살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낙인과도 같은 장애인등급제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의 사슬에 묶여 빈곤에 빈곤을 거듭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설과 집에서 독립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여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현실이다.

OECD국가가 되면 뭐하겠는가?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장애인을 한 곳에 모아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하는 사회와 나라는 결코 문명사회, 선진국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당당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한다.

2014년 9월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위원회로부터 장애인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생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문제와 아울러 정부가 직접 장애인권의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을 권고 받은바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만큼 권고를 실현 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현 정부는 간악한 권력과 자본으로 장애인들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역사마저 집어삼키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 발악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들이 우리의 인권을 짓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당당한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장애인 동지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의 손으로 설계부터 평가까지 당사자에 의해서 사회를 바꾸자!

정의당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며,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