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최악의 정기국회가 됐다.

마지막 정기국회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못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19대 정기국회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12월 2일 이른 새벽에 진행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지도부의 밀실졸속합의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충성하듯 시작된 밀실논의는 새누리당의 억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장구치면서 졸속합의로 완성되었고, 이후 5대쟁점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갖은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다.

밀실졸속합의에 대한 정의당과 몇몇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양당원내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하루 종일 졸속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본회의 회부에만 골몰했다.

그리고 결국 14시에 예정되었던 마지막 본회의는 몇 번의 말 바꾸기를 거치며 밤 11시가 넘어 개회되었고, 차수까지 변경하고 날을 넘겨가며 졸속예산안과 법안들을 통과 시켰다.

정의당은 며칠 동안 진행된 거대 양당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19대 국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담긴 그야말로 거대 양당 주도의 ‘편법과 꼼수의 결정판’이었다. 양당은 국회 내 모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의 뿐 아니라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의 권한마저 스스로 던져 버리는 등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마저 편법과 우회를 통해 무력화 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본회의에서 우리당의 정진후 원내내표와 서기호, 박원석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양당만의 졸속예산안과 편법으로 상정된 5대 쟁점법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누리과정예산 등  예산에 담긴 문제점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법인세법 등 문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몰상식한 행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락가락하고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다시금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성 없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오늘 정의당은 정치 불신의 원인인 편법과 반칙이 일상화된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를 또 한 번 확인했다.

정의당은 최악의 정기국회를 겪으며 낡은 정치의 교체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치혁신을 이룰 것임을 다짐한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