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상정의 제안 ‘정권교체 기본협약’으로, 노동권 회복과 노동민주화 실현하는 정권교체 이룰 것을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거듭 제안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시대의 정의는 ‘땀’이고 ‘노동’이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 농성장에서, 23명의 노동자를 빼앗아간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의 현장에서 희망이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심상정 후보는 지난 6월 ‘노동절’을 만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비정규직 50% 감축 및 정규직전환 ‘고용안정기금’ 설치,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및 산별교섭 지원,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와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및 확대, 노동법원 설립 및 근로감독관 2배 증원,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권 회복을 위한 7대 노동공약을 발표하였다.

오늘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와 일치하는 노동정책을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두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와 함께 노동 민주화와 노동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 기대한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정권교체 기본협약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권교체 기본협약서는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백혈병 없는 삼성전자 등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설치와 이명박 정부 실정 청산위원회 구성, 민생살리기 10대 공동정책과제, 국민약속이행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담은, 정권교체연대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노동정책 전환과 정권교체라는 일치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정권교체 기본협약에 동의하고, 힘을 모으길 거듭 제안한다.

2012년 11월 1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