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정책 案 18대 대통령선거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협약- 야권 정책연대 심상정의 제안
진보정의당 야권 연대 정책합의문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우리 야권의 여러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안아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단결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대선 승리를 통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국정파탄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민생복지, 진보개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혁?진보 연합', '복지?정의 동맹'을 이루어 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다.
우리는 야권 정치세력의 단결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연대임을 확인하며, 약속한 다음의 정치적, 정책적 과제를 합의하고 국민께 밝힌다.
1.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설치
우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하여 야권 제 정당 및 후보의 공동 입장을 밝히고, 즉시 <노동현안 해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들 문제를 우선적으로 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것을 다짐한다.
2. MB폭정 규명, 원상회복 추진
이명박 정권의 국정 패악을 바로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실정 청산 위원회>를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즉시 설치하고, '13. 2. 25 18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종합 조사와 대국민 보고를 완료하고, 사후대책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과제를 우선하여 다룬다.
○ 용산참사 및 쌍용자동차사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및 배상과 원상회복에 준하는 조치
○ 4대강 사업 실태조사 및 생태 복원
○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의 공공성 회복
○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측근의 불법재산, 불법 투기자금 운영실태 규명과 환수 조치
○ 천안함 진상규명, 남북관계 파탄 경위 조사 및 정상화 조치
3. ‘민생 살리기’ 10대 공동 정책 과제
1)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 거대정당 중심의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며,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출된 권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 밤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2) 경제 정의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도입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 노동자 경영참여제의 확대로 기업을 민주화한다. 더 나아가 ◇ 중소기업부를 설립하고, R&D 예산의 90% 가량을 중소기업에 배정하며,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대형유통업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 영세자영업의 협동조합화와 중소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 사회적경제의 비중 10%까지 달성한다.
3) 금융 정의
◇ 대부업 단계적 폐지, ◇ 최고이자율은 20%로 인하, ◇ ‘서민금융법’ 제정과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로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고, ◇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철회 ◇ 외국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으로 금융 공공성을 회곡하며, ◇ 금융감독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4) 노동의 정의
비정규직 50% 감축을 목표로 ◇ 사용사유를 제한, ◇ 파견제 단계적 폐지,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 ◇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4대 조치를 실시하고, ◇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더 나아가, ◇ 노조 조직률 20% 달성 및 산별교섭 지원을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5) 생명 정의
◇입원보장성 90% 달성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oecd 수준의 무상의료체계를 도입한다.◇ ‘암 예방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실시하며, 특히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 학교를 만든다. ◇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여 ‘연간 입원비 50만원 상한제’와 ‘연간 의료비는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 ‘건강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및 계층별 건강 격차를 해소한다.
6) 생태 정의
◇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여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 탄소세 도입을 통해 산업을 재편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한다. 더 나아가 ◇ 반려동물 등의 동물권을 보장하고, ◇ 연안, 하구, 백두대간 등 생태계를 복원?보존한다. 또한, ◇ 친환경 농업 전환으로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고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지킨다.
7)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 부자증세를 추진하며,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확보된 재원으로 ◇ 출산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보육책임제,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 ◇ 청년 실업자 실업부조, ◇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 등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린다.
8) 양성 평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65% 달성을 목표로 ◇ ‘돌봄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며, ◇ 복지 일자리 확대와 여성 임원 40% 할당제 및 여성 고용 40% 목표제를 실시하고,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가족형태 및 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한다.
9) 교육 혁명
◇ 지방 국공립대의 서울대 수준 육성, ◇ 서울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 ◇ 수능의 대입자격고사 전환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 일제고사 폐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의 전국화로 사교육을 줄이며, ◇ ‘학벌.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 ‘국가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혁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10) 남북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 남북 교류 즉시 재개, ◇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의 대타협을 실현한다. ◇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 남북 교통?에너지?통신망 연결, ◇ 아시아 외환보유고 공동 관리 및 토빈세 도입, ◇ 동아시아 사회?경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한다.
4. 국민약속이행위원회 설치
○ 이상의 제안에 동의하는 제 야당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합의 이행을 위해 <국민약속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18대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상설 운영한다.
○ 위원회는 각 정당 및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결합하고, 야권의 정책합의에 찬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및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회원로 인사를 위촉한다.
○ 약속이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