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차 의원총회 대표단 모두발언

일시: 2012년 11월 13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특검연장거부 청와대, 현대판 소도”

국회에서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특검이 활동을 한지 30일 만에, 역대 최단기간의 짧은 수사를 하고 강압에 의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피의자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척대상이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허용하면 현행법상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청와대를 현대판 소도, 치외법권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특권계층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현행법의 한계상 3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특검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특검이 밝혀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의혹 역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보다 더 엄밀한 수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원내대표 “김재철 해임안 부결 배경에 있는 박근혜...진실 밝히고 사과해야”

대통령 선거가 35일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 의심만 가고 확증은 없었던 방송장악 기도가 완전히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재철 MBC사장의 편파방송, 조합원 강제 해직, 개인의 품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돌출돼서 현재 수사중인 인물을 방문진과 방통위에서 그 동안 비호했었는데, 이번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부결된 배경에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개입했던 사실이 지금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소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을 고려할 때 방송장악 기도가 서서히 현실화됐고, 이제 막판에 대통령선거에서까지도 MBC와 KBS를 장악해서 완전히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저의가 드러났다고 평가됩니다.

사실 김재철 사장은 최근에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방문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를 매각해서 대선 때 특정 지역, 다시 말해서 경남 부산 지역에 선심성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 했던 그런 저의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의 배경에 분명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사실을,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지금 후보 토론회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거가 3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유일한 창구인 후보의 상호토론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도 뜯어놓고 보면 물론 박근혜 후보가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KBS조차 후보의 검증 기회를 국민들이,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추이해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는 지체하지 말고 방송사가 주최하는 후보 토론회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 “새정치선언, 동문서답 우려...정치개혁은 선거개혁 통해 완성해야”

후보간의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양 캠프에 새정치공동선언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속도를 내고 진전이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새정치공동선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정당과 국회가 가져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국회의원의 정원을 축소하거나,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마치 정치개혁의 본질인 듯 나오고 있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는 선거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진보정의당의 오랜 주장이었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매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를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바처럼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매번의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을 극복하고 당선자와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흔히 독일식정당명부제라고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정당의 지지율이 국회의 의석에 보다 더 정직하게 반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양당의 독점적인 양당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그런 국회체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시기에 있어서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논의를 비켜가서 다소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국회의원 정원 축소나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를 중심으로 새정치선언의 내용이 논의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고 문제는 족집게 출제를 했으나 답은 족집게 답이 아닌 다소 동문서답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두 후보간의 논의가 바람직한 정치개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3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