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20대 종합정책공약 ‘심상정의 미래구상’ 발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11월 11일) ‘20대 종합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땀과 생명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심상정의 미래구상’인 20대 종합정책공약은 ‘▲MB 청산, 5대 우선과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화 실현 ▲중소기업 주도의 서민경제 실현 ▲서민금융법 제정 및 금융공공성회복 ▲부자증세, 사회복지세, 탄소세로 조세정의 실현 ▲비정규직 50% 감축, 노동하기 좋은 나라 실현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2040년 핵발전 제로 달성과 에너지 정의 실현 ▲동물보호법 제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국가 실현 ▲식량자급률 50% 달성,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건강체제 구축 ▲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등 생애복지 실현 ▲토지공공성 강화 및 주거복지 실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부양의무제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자립생활 보장 ▲청소년인권법 제정과 청년고용 5%할당제 등 참정권과 사회권 보장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교육과 학벌없는 교육혁명 실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연합 실현 ▲한반도 평화경제 및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20대 종합정책공약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 정권교체연대의 핵심적 기준이자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이고 책임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하며, “공동실천을 통한 공감대도 넓히는 것이 승리하는 연대이며, 개혁의 추진력을 모으는 세력연합의 길”임을 밝혔다.
[심상정의 미래구상, 20대 종합정책공약]
<정치혁신>
1. MB 청산 5대 우선과제 추진
-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 이명박 대통령 및 친인척측근비리 규명 및 불법 자산 환수
- 4대강 실태조사 및 생태복원 추진
-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 공공성 실현
- 천안함 침몰과 남북관계 파탄 진상규명
2.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원민주주의 실현
- 교섭단체 제도 폐지 및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 선거일 법정공유일 지정 및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번호 추첨제로 전환
<경제정의 실현>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 단행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요건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등으로 재벌개혁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중소기업 이윤공유제, 징벌적 손배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경제범죄 기업인 집행유예와 사면권 제한 및 이사자격 제한
4. 노동자 경영참여로 기업민주화 실현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민주주의 실현
공기업 이해관계자 공동결정제 단계적 도입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통한 소유구조 민주화 및 ‘노동자 기업인수기금’ 설치
5. 중소기업 주도 서민경제 실현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R&D 예산 90% 가량 배정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타’ 설립 및 분권적 수평형 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이양 명령제 실시
대형유통업 허가제 및 영세자영업자 협동조합 지원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경제 10% 달성
6. 서민금융법 제정 및 금융공공성 회복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서민금융법 제정
신용회복기간 3년으로 단축 등 신용회복, 개인파산?회생제도 개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금융정책 및 감독 정상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중단 및 외국인 은행지분 제한
7. 부자증세, 사회복지세, 탄소세로 조세정의 실현
부자증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최저한 세율 20%까지 인상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세 도입
투기 및 불로 소득에 대한 정상과세
탈세를 근절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
<땀의 정의>
8. 비정규직 50% 감축, 노동하기 좋은 나라 실현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의 시민권 회복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및 파견 폐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기금 설치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달성
노조 조직율 20%, 단협 적용율 50% 달성을 위한 지원
<생명정의>
9.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실현 및 유해화학물질 국가적 통제
‘암 예방 특별법’ 제정 및 발암물질 관리
유럽수준의 화학물질 관리체제 구축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건강 학교 만들기
10.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실현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해소
영리병원 중단! OECD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완성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지역의 사망률을 강남수준으로
11. 2040년 핵 없는 나라, 에너지 정의 실현
204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전력소비 20% 감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30% 달성
에너지복지법 제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12. 동물보호법 재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국가 실현
반려동물 동물권 확대 및 해양포유류 등 야생동물 보호 강화
연안?습지?백두대간?DMZ?국립공원.?군부대 생태계 복원 및 보존
13. 식량자급률 50%를 달성,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건강 체제를 구축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
-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사회정의>
14. 국가책임보육과 기초노령임금 2배 인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생애복지 실현
출산에서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보육제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에도 적용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정년연장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15. 토지공공성 강화 및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비중 20% 달성
전월세 6년 보장, 임대료 5% 상한제, 최우선 변제금 4,000만원으로 인상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 가구 대출전환 지원
1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일과 생활이 보장되는 여성의 나라 실현
지역마다 마더센타 설립하여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아빠 의무육아제 도입
‘국가성평등위원회’ 설립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65% 달성, 공공기관 여성 40% 할당제 실시와 민간기업 확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 예방 공교육 실시
17. 청년고용 5% 할당제, 실업수당 지급 등 청년의 사회권과 참정권 보장
청년고용 5% 할당제 및 청년 실업수당 도입
학자금 무이자대출 및 기존 대출 이자 탕감
투표권 연령 18세로 인하 및 정당가입 16세로 인하
군 복무기간 1년에 1개월씩 단축
<교육혁명>
18.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교육과 학벌 없는 교육혁명 실현
대입자격고사 실시 및 일제고사 폐지
혁신학교 전국화 및 사교육 축소를 위한 4대조치 실시
서울대 대학원 중심대 전환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및 지연인재 고용제 실시
<남북평화 및 동아시아공동체>
19.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및 남북연합 실현
2014년 남북 상주대표부 설치
2016년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핵무기 해외이전을 통한 북미수교
SOFA 전면 개정 및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및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20. 한반도 평화경제 및 동아시아공동체 실현
남북 교통?자원?통신망 연결 및 대륙 경제망 구축
아시아 외환보유고 공동관리 및 아시아통화기금 설치
한미FTA 패기 및 한중FTA 중단하고 동아시아 사회경제협정 체결
토빈세 도입을 투기금융 규제 강화
2012년 11월 1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