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심상정 후보 영광원전 방문 / 화재사망 고 박지우 양 애도 / 학교비정규직 하루파업 / 박근혜 순환출자규제 포기 관련)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9일(금) 10:1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후보, 오늘 영광원전 방문 일정 관련

심상정 후보는 오늘 오전 김해 봉하마을을 들러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오후에는 정진후·김제남 의원 등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조사단과 함께 전남영광을 전격 방문, 핵안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광원전 한수원 납품비리 집중조사 및 핵발전소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방문에 대해 "대한민국이 원자력 청정국가로 거듭나도록 하는 환경대통령이 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부실과 위험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영광원전의 실태조사를 통해 한수원 내·외부에 숨겨진 비리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핵발전소가 지닌 심각한 안전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과 함께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조사단(김제남 의원, 정진후 의원)은 영광군청 상황실에서 영광군수 및 영광군의회의장과 면담하고 영광핵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의 사용 지점 등 내부조사를 실시한다.

○ 화재에서 남동생 구하려다 숨진 고 박지우 양을 애도하며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에서 중증장애인 남동생을 구하려다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박지우 양이 그제 결국 숨을 거뒀다. 얼마 전 장애인활동가 김주영 님이 화재로 세상을 떠난데 이어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연이은 중증장애인 관련 사망사건은 화재사고에 앞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이다. 앞서 고 김주영 님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현실에서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이후에 화를 당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 박지우 양도 부모님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했는데도 남동생이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어제 저녁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당원들은 고 박지우 양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진보정의당은 남동생을 구하려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고 박지우 양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애아동 돌봄지원 및 활동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학교 비정규직 하루 파업 관련

급식 조리원과 행정 보조직 등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10년을 근무해도 월 100만원 수준의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처지를 감안한다면 오늘의 힘겨운 하루파업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진보정의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파업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학교 비정규직들이 하루파업을 벌이는지를 생각하지 숙고해야 한다. 학교급식 차질을 부각시켜 파업을 죄악시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급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경험한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무상급식이 가져다 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뿐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후보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모두 시?도교육청에 직접 고용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직종별 호봉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 박근혜 후보의 재벌 순환출자 규제 포기 발언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어제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공약까지 밝힌 것과 비한다면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어느 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입장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박근혜 후보의 인식으로 볼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가 밝힌 ‘대기업집단법’이나 지분조정명령제니, 계열사 편입심사제도 등도 결국은 공약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난은 오히려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이 받아야 마땅하다. 박근혜 후보의 순환출자 발언은 결국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대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집권하기도 전에 말 바꾸기를 일삼고, 같은 당 내 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리더쉽, 소통을 의심케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는 시대의 과제다. 현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자진 철회해야 마땅하다.

2012년 11월 9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