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노동공약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 2012년 11월 8일 15:30 경남도청 브리핑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4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이명박 정권 5년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비록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오랫동안 보장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노동현장은 용역폭력과 정리해고로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현대차 송전철탑 위에서 백척간두의 삶이 계속 되는 한, 한여름 뙤약볕에도 마르지 않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은 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노동자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은 노동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의 발로입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우리 국민의 노동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5년은 이명박 5년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이 양극화되고,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현실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백혈병 문제의 해결이 노동의 가치 회복의 출발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는 노동권 존중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시대의 노동체제를 벗어 버리고,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이 존중되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의 시민권이 회복되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불안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당한 임금과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고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층에게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사의 힘의 균형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7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4대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의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노동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전태일 열사의 서거일인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 국립 노동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태일 정신과 노동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 청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 간접고용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불법고용의 온상인 파견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는 고용안정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은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인 1,80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밤샘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넷째,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대재해 1위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기업의 산업재해 사고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제와 대피명령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노조조직율 20% 달성과 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 여러 지원을 시행하고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용역폭력을 근절하고, 사용자가 지원해 만든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겠습니다. ▲ 공공부문·대기업부터 매년 신규고용의 5% 이상을 청년에게 할당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신규고용 시 40%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겠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 근로감독권 수를 2배로 증원하여 노동감독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남의 나라, 선진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노동조건과 노동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노동이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저 보다 적임자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8일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