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받아 놀고먹는 동반성장위원회
예산 70% 차지하는 대기업 지원에 발목 잡혀, 적합업종 나몰라라
김제남 의원 “동반위는 ‘존재의 이유’ 자각하고 적합업종제도 지켜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0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전경련 100억원, 중기중앙회 10억원, 산업부 17억원, 중기청 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 예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1), 대기업(9), 중소기업9), 학계(6)로 언뜻 동률 구성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언력의 차이가 있다보니 사실상 추는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로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82개 품목 중 재합의 신청한 77개 폼목이 있는데, 1차 9월 30일까지 14개, 2차 11월 30일까지 22개, 3차 12월 31일까지 41개가 만료가 될 예정에 있다. 그에 반해 실제 합의성과를 보면, 1차 14개의 품목은 2개월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 2건만이 합의권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4년 신규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36건, 진행중 21건에서 실제 합의권고 성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당장 급한 것은 이제 3개월이 채 안남은 재합의 대상 75개이다. 올해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 난항과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 속에 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적합업종 무력화 미션을 청부받아 내려온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안충영 위원장이 보이는 친(親) 대기업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은 취임시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고 언급하며 기업간 자율협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기홍 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작년 8월에 문구소매업을 지정 신청했고, 벌써 1년 2개월이 넘어간다. 동반위 일부 조정위원들이 보이는 대기업 위주의 편파적 태도에 대해 항의를 했고, 아직까지 조정협의체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현재 적합업종 협상 현실을 증언했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의존이 극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제도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보호와 상생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