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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울고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 지검 등 10개 기관 대상

- 강기훈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속히 취하해야

- 내곡동 사저,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는 대통령 일가”

- 삼화저축은행 구명로비, 서향희·박지만 의혹 밝혀야

- 인천지검,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 관련

- 4대강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

노회찬

정무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

(국회)

▲ 산업은행은 <대기업 은행>인가?

- 운영자금 5조2천억원 포함 총 대출의 74%인 46조5천억원을 대기업에 대출승인

- 이명박 정부 들어 중소기업 대출비중 크게 줄고, 대기업 대출 빠르게 늘어

▲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도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 중소기업 녹색금융 지원 산업은행 21.1%, 정책금융공사10.6%

- 정부 녹색사업 중소기업 지원 이자율

▲연대보증 제도개선, 그러나 기존 연대보증인 보호조치 미흡

-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바뀌어도 공시 안 해

박원석

기획

재정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

▲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 서민과 노동자의 합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비용역업체와 노조 와해 공작을 일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업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철저한 기획세무조사 촉구

▲ 고액체납자 관리에 구멍

- 08~11년간 체납금액 1.5조원 증가, 이중 2/3는 체납액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 증가분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 보완 촉구

▲ 박근혜 외사촌 일가의 재산증식 및 2세 승계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촉구

-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의 2세 승계과정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조사 촉구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 불공정으로 사과문 게재, 경고 받은 지면기사가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 관련 불공정 기사 신속처리하고 타 선거보도 심의기관과 협의해 2차 피해 막아야

- 선심위, 불공정 기사 상습보도 언론사 신속제재 못하면 대선 공정성 담보 못해

▲ MB정권, 친정부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 KBS·조·중·동, 한겨레·경향신문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상 질의,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상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 임원, 계약직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이 억대 연봉자

김제남

지식

경제

한국산업

단지공단,

광주첨단

과학산단,

목포대불

국가산단

(현지)

※ 현장국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목포대불국가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와 목포대불국가산업단지에 유해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초동대처 시스템 마련 점검

▲ 산업단지 입주 업체 중 화학물질, 가스, 석유, 유독물 취급 현황 및 관리 실태 점검

▲ 전남도청에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간담회)

심상정

환경

노동

낙동강

유역

환경청,

대구지방

환경청

(부산)

※ 10:00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경남 사천으로 이동하여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현장 시찰

▲ 구미 4공단의 불산사고 대안

-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와 발표된 구미 4공단의 문제점 비교

-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

- 기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해서는 안됨

▲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 체류시간의 증가로 인한 녹조발생, 지하수 변동과 미세기후변화에 따른 농민피해, 유지관리비용, 생태적 고려 없는 대체습지 등을 제기하고, '4대강의 자연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