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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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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는 늘리고 교원은 줄이나
교원수급계획 당정협의 관련



오늘 4월 17일,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단계적인 교사 신규채용 조정,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 내로 2024~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원 감축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미루고 미루더니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이 챙기는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고, 교육계가 관심갖는 교원은 줄이는 모양새가 염려됩니다.

학생수 감소는 선진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교육의 적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에듀테크 제품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형태의 학교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교육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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