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0차 경제산업포럼 축사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07:00
장소 : 63빌딩 별관 4층 라벤더 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하는 제20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침체와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오늘 포럼이 열린 것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저성장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침체라는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작년 4분기는 실질GDP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날 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경기 둔화’ 평가는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는 확정 진단이 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장기침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세계 경제가 위기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의 빅스텝과 미국 연준 베이비스텝까지 세계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널뛰고 있습니다. 세계 금리의 인상 폭이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초침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초침의 끝은 GDP 대비 105%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허리띠를 졸라맬 대로 맨 소상공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지상과제는 바로 이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더 이상 기업활동에 규제를 풀고 기업이 알아서 자발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지켜만 보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포럼도 그러한 의지와 구상이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도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