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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강은미 의원, 단순 재정추계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감 주는 방식으로 연금개혁 호도해서는 안돼

 

논평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관련

 

단순 재정추계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감 주는 방식으로 연금개혁 호도해서는 안돼.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할 때.

 

오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발표됐다.

기금수입의 적자는 2040년 전환, 기금소진은 2055년으로 추계됐다.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전환은 1,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빨라졌다.

 

기금의 적자전환, 소진시기가 빨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문제다. 4차 재정추계에서는 2023년 합계출생율을 1.27명으로 전망했으나 5차 재정추계에서는 0.73명으로 전망됐다. 개선될거라 예측됐던 합계출생율이 도리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기금의 소진속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간의 실효성 없는 저출생 정책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만 강조할게 아니라 큰 틀에서 출생율 변화 등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생애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정부는 단순 재정추계의 결과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호도해서도 안된다.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가입유인을 떨어뜨려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리어 지속가능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5차 재정추계 결과로 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다원화와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 역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공적연금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노후소득 보장이 조화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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