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부안 보여주는 간접증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법인세 2.86% 부가 등으로 재원 마련하기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주던 돈을 빼서 고등교육에 쓰겠다며,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15일 내놓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규모는 11.2조원이다. 고등평생교육 기존사업 8조원과 교육세 이관 포함 3.2조원을 세입으로 한다. 과기원 예산 이관은 무산되었고, 유초중고 동생들 예산을 빼서 형에게 주겠다는 구상만 행한다. 유초중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출은 대학 일반재정지원 2배, 인건비와 경상비 일부 허용, 지역혁신플랫폼 RIS 확대, Global BK 추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국립대 시설 개선,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연구 확대 등이다. 정부안 제출한지 2달 지난 후에 내놓은 사안들이다. 곧 기존 정부안이 얼마나 부실한지 자인하는 셈이다.

기존 정부안은 반도체만 챙겼다. 959억원에서 2천 71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국정과제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는 없고, 국립대학육성사업도 동결이다. 전문대학 코업,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전문대 직업전환교육기관은 0원이다. 주니어 BK21 0원이고, 초등 전일제교육 0원이다. 유보통합추진준비팀과 입시비리조사팀 경비도 0원이다. 국정과제는 아니나 강사법도 0원이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동생 돈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접근으로 유감을 표한다.

다른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재정당국의 특별회계 전입금은 0.2조원이다. 고등교육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추가 전입을 권고한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세 이관은 3조 398억원이다.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2.86% 부가로 3조 29억원 가능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의 또 다른 수익자는 기업이지 않은가.

고등교육 재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도 증진되어야 한다. 교육세 이관이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대교협도 올해 2월,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여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되 상응하는 교부율 상향을 제안한 바 있다.
 

2022년 11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