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5 국가교육계획 수립되나
국가교육위 논의.. 준비 내실 고려한 듯
“관건은 제도 취지 구현, 예산, 조직”

연구 및 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2년 3개월 가량의 준비를 거쳐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중순, 사전워크숍을 가졌다. 본격 운영을 앞두고 주요 업무와 향후 계획 등을 협의한 자리로 풀이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도 다뤄졌다. 계획은 법령에 따른 핵심 사무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될텐데, 워크숍에서는 2026~2035년 계획의 준비 일정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이야기된 일정은 △추진 경로를 올해 연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준비하여 2024년 3분기까지 시안 마련, △약 6개월의 사회적 합의기간 거쳐 2025년 3월까지 수립이다.

내실있는 준비와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시행령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시기 앞당기면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 역산하면 2024~2033 계획은 준비기간 3개월에 불과하다. 2025~2034 계획의 경우도 내후년 2024년 3월이 시한이라 준비기간은 1년 3개월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 추진 경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워크숍은 의견 나누는 장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면 몇 차례 심의를 거쳐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기대도 많고, 의견도 많고, 공방도 많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건은 두 가지다. 위원회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느냐, 조직과 예산이 충분하냐 하는 점이다”며, “정치공방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안과 밖에서 두루 유의해야 한다. 정치권 의견 아니라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및 정원은 3과 31명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적다. 예산 또한 정부안은 88억 91백만원으로 유사 위원회와 비교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정책연구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