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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세 유세문

  • [당대표] [호남] 전당적인 청년 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으로 위기의 정의당을 일으키겠습니다



"전당적인 청년 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으로 위기의 정의당을 일으키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윤기, 호남 합동유세 연설문 (2022.10.08.)

 

한국 사회에 과감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김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10월 2일에 광주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가을한마당 행사였습니다. 당직선거운동 기간만 아니었다면 꼭 와보고 싶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던 것은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주요 구성원들, 이 행사의 사회를 보신 분들,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자원활동을 하신 분들이 모두 정의당 당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 시민연대의 정신이 이제 이주민과 정주민의 연대로까지 이어졌구나, 이 연결의 중심에 정의당 당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행사 사진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에서 청년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에 나서자는 이야기를 원포인트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문정은 동지가 당선되면 정의당 전체에서 가장 젊은 광역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청년 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기 광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장성 함동 저수지에서 엄마와 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날은 조선대학교 등록금 마감일이었다고 합니다.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에서부터 청년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을 정의당이 주도해 주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지 여러분, 원래 청년들이 한국 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한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다른 채무와 달리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작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이렇다 할 논란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의당만이 학자금 채무 파산면책 예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개선되었는데 이제는 청년들도 법원에 과중채무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동지들, 이거 전국의 정의당 지역조직이 현수막 내걸고 청년 학자금 파산면책 상담사업을 시작합시다. 시도당 사무실에서도 하고, 거리에서 천막 치고도 합시다. 청년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국의 지역조직이 청년 개인파산 면책 상담 사업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말은 이 채무의 성격이 개인적이어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청년들의 학자금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채무입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는 대학 학자금이 무상이거나 무상에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학자금채무라는 말도, 국가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학자금 채무가 개인적입니까? 우리는 이 채무는 가장 사회적인 부채다고 말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는 개인이 해결해야겠지만, 사회적 채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 총액이 약 11조에 이릅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 학자금 채무의 탕감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왜 기업과 부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투자라고 부르고, 가난한 사람의 부채를 탕감하자고 하면 비용이라고 말합니까?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공적자금 168조를 금융권에 지원했는데, 이 중 51조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회수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탕감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도 이것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동지들,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학자금 과중 채무 파산면책 상담을 합시다. 때때로 거리에 나가 학자금 부채의 사회적 탕감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합시다. 한국 장학재단이 있는 대구광역시 신암동에도 몰려갑시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의회에서 파산면책 제도의 완화와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를 요구하는 특별법을 발의합시다. 

 

이 운동에 열성을 낸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게 된 당원들, 당사자로 이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기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 누군가가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으켜 세운 진보정당이라면 믿을만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직선거 후보등록 현황을 보니 너무 많은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공석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위원장으로 후보로 나섰던 당의 중추 활동가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는 총선은커녕 당의 존립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표단이 지역과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대표단이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을 만나 토론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주체를 찾고, 공부하고, 교류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광역당부를 일으켜 본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당에는 제가 가진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을 일으켜 세워 정의당 2기를 열겠습니다.

 

저 김윤기를 다시 일어난 정의당, 2기 정의당의 맨 앞에 보내주십시오. 과감한 전망, 확실한 대안, 전당적인 청년 학자금 부채탕감 운동으로 위기의 정의당을 일으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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