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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국감(9)] 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국감 보도자료]

 

 

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이은주 의원, “AWP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의원실?환경부?주민 공동조사단 꾸리자제안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한 장관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음?진동 측정 관련 내용이 거짓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AWP영양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됐지 않았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7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정지 17곳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이 확인됐다. 최근 1곳에서 산양이 추가로 촬영돼, 18곳의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이 발견됐다.

 

이 의원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와 초안 및 본안에 적시된 소음?진동 측정지점의 주소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 진동을 측정해 놓고,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이 사업계획은 임도 훼손 규모가 커서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나온 생태훼손 최소화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원실과 환경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한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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