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는 인력감축 컨설팅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을 비롯하여 1,696명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최근 발표된 컨설팅 중간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이 사실상 인원감축 컨설팅이었다는게 확인됐다”며, “건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는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에야 협의회가 진행됐으나, 본회의는 이제야 단 두차례 진행됐을 뿐이고 그조차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결정은 전무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보가 진행중인 한국능률협회의 ‘고객센터 소속기관(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현 고객센터 노동자의 1,696명 중 최대 477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건보는 진행 중인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환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결국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을 대폭 줄이기 위함이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보 고객센터 인원 감축은 국민의 불편과도 직결된다. 이미 많은 국민이 건보 콜센터 과부하로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컨설팅 안대로 고객센터 직원이 줄면 상담 질 저하는 물론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건보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첨부1. 기자회견 사진
※첨부2. 컨설팅 중간보고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