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김문수 위원장 임명이 몰고 올 사회적 대화 단절, 노동현장 혼란 등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때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김문수 전 지사를 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고 반노동 일변도로 가겠다는 뜻을 공개 선언한 셈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노동계가 우려한 사회적 대화 단절의 전초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강성 노조를 세계에서 공부하러 온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모자라 인터뷰 내내 노조 조직률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를 노조와 비노조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도립병원의 낮은 경쟁력은 노조 때문”,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등 도지사 시절 막말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대화 단절의 적임자’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야말로 안습입니다. 정기국회 쟁점으로 올라있는 노란봉투법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이라면서도 “손배소를 반대하면 다 강성, 극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나친 손배소의 범위나 액수를 제한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횡설수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저 노동조합만 공격하고 보겠다는 저열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김문수 위원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뻔뻔한 속내입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 위원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김문수 위원장에 반대 입장을 낸 한국노총을 빌미 삼아 경사노위를 유명무실한 ‘답정너’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문수 위원장 임명 강행은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던 사회적 대화를 붕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인사가 몰고 올 사회적 대화의 단절과 노동현장의 혼란,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중단은 전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2022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실은 ‘기후 상황실’)

오늘로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끝,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감사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갖가지 정쟁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 심해지는 불평등, 그리고 기후재난이 현실이 되었건만 우리 정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만큼은 정쟁이 아닌 오직 민생만을 바라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지금, ‘기후정의’야말로 민생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자명한 사실 앞에서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말하는 수준을 넘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대놓고 역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을 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꼬집는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장혜영 의원실은 국회 ‘기후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기후위기에 가장 ‘진심’이여야 할 부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년 전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물론 탄소세 도입 논의 역시 흐지부지합니다. ‘경제 사령탑’ 기획재정부의 기후 대응 실태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기후정의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후악당을 자처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기후시민 여러분의 열망에 힘입어 저와 장혜영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1달간 펼쳐질 정의당의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 죽음의 화약고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여수산단에서 누출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실리콘 공장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탱크가 폭발해 '트리클로로실란'이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물인 만큼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또다시 안전에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33건 중 74건이 화재·폭발·누출사고였는데, 주로 여수산단과 대불산단이었습니다. 두 산단은 조성년도가 1967년, 1989년으로 각각 55년과 33년이 된 노후산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이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이른 만큼 노후산단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업단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설비와 관리 미흡인 만큼 관리·감독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부여한 이 법이 통과되면 산단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단 기업체는 노후설비의 중대한 결합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후설비의 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실태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노후 산단, 특히 여수산단은 화재뿐 아니라 가스누출·폭발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 산단으로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노후설비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