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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탈원전에 역행하는 윤 정부의 정책으로는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탈원전에 역행하는 윤 정부의 정책으로는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를 꼽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이익을 놓칠뿐더러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일을 지칭하는 속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원자력 발전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는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원전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를 높여야 합니다. 해외 의존 없이 자체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에너지 부국을 꿈꾼다면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술투자와 다변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시장성으로 보아도 이미 사양산업인 원자력 발전보다 2030년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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