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의 무게에 비해 형벌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반사회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이미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20년 4월 출소했습니다. 2년 8개월에 걸쳐 전 세계의 4천여 명에게 20만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판매한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솜방망이 처벌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범죄자금은닉’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것도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범죄자 ‘손정우’ 아버지의 고발로 이어진 판결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실형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판결에는 손뼉 치고 정작 우리나라 재판에는 가슴 뜯는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야 합니다. 입법 주체인 국회는 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물론 해당 내용을 유포 판매하는 플랫폼 운영까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여성과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