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없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첫 추경은 59조 4천억 원으로 60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에 대한 민생 대책은 미미하고,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 지속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속히 올랐습니다. 특히 비료·사료값도 급등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자와 서민 가계가 어려워지고 농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민생 대책은 미미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동권 보장의 요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서민과 장애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이번 추경의 재원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오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 본예산 국세수입은 343조 4천억 원이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53조 3천억 원은 본예산의 15.5%나 초과합니다. 기재부는 작년 61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추계 오차를 내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3월, 1차 추경 편성시 코로나19 지원금 요구에 대해 재정 적자를 운운하던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과세수가 53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인지, 무능해서 세수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코로나19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한 50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 씩 총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며 당초 약속한 내용을 반토막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100% 손실보상을 주장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기존 ‘방역지원금’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임대료 나눔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 내용은 추경에 아예 없습니다. 대신 신규대출과 대환대출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대출금은 어차피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고성장’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고성장의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추경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료값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대책 예산을 추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보전을 100%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 심의에 저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